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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변호사’ 이제 옛말

전국적으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떨어지고 있다. 법 전문 매체 '내셔널로저널'에 따르면 뉴욕주의 경우 지난 7월 시험에서 첫 응시자(이하 미국 내 로스쿨 졸업생 기준)의 합격률은 79%로 200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합격률 83%에 비해서는 4%포인트 하락했다. 재응시자를 포함한 전체 합격률도 74%에서 70%로 낮아졌다. 뉴욕뿐 아니라 뉴저지·캘리포니아·워싱턴DC·조지아·펜실베이니아·텍사스·플로리다 등지의 7월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모두 하락했다. 뉴저지는 전체 합격률이 70.4%로 지난해 71%에서 소폭 떨어졌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합격률이 46.6%로 198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펜실베이니아 역시 첫 응시자 합격률이 78.3%로 2003년 이후 처음 80% 밑으로 떨어졌다. 전체 합격률도 지난해보다 4%포인트 이상 하락한 71.2%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 하락의 원인을 로스쿨 지원자 감소에서 찾고 있다. 내셔널로저널은 “지난 2010년 8만7900명이던 로스쿨 지원자가 올해는 5만4130명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지원자가 감소하자 각 로스쿨들이 정원을 채우기 위해 법대 입학시험(LSAT) 성적이 낮은 학생도 입학시키며 학업 능력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데렉 뮬러 페퍼딘 법대 부교수는 내셔널로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지원자가 줄어들면서 로스쿨들이 자격 미달 학생들을 받아들인 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졸업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제리 오르간 세인트토마스대 법학 교수도 “LSAT 점수가 높은 학생은 점점 줄어들는 반면 시험 점수가 낮은 학생은 늘고 있다”며 “10년 전만해도 LSAT 점수가 낮은 학생은 로스쿨 입학 자체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로스쿨 지원자도 줄어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으며 시험 성적이 우수한 학생도 찾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의 취업 기회도 좁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는 연 평균 2만2000개의 변호사 취업 기회가 창출될 전망이지만 매년 4만여 명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15-11-27

[법과 생활] 법조계귀족화막는로스쿨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자식을 위해 돈을 남겨 주고 자식이 잘 살게 길을 터 주려는 욕망이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인간의 욕심인지 본능인지는 구분이 안가지만 우리 겨레도 이 방면에선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종업원의 클레임으로 고민이 많은 한 영세업체 사장님은 다른 건 몰라도 자식에게 주려고 통장에 넣어둔 돈만은 지키고 싶어하신다. 결혼할 때 그 돈을 주든지 사업이라도 하면 밑천이라도 하라고 주겠다는 것이다. 가슴은 찡했지만 "아니, 다 큰 자식 무슨 걱정하고 있나,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하는거지" 라며 핀잔도 드렸다. 노동법 상담을 하다보면 50대 이상이 된 한인 고용주들은 대부분 이와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이들만 그런게 아니고 나도 마찬가지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대학 학비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적게나마 보험을 들고 있는 게 그 예다. 딸에겐 학비 걱정 안하면서 애국도 하는 육군사관학교에 가라고 얘기 하지만 정작 딸은 예쁜 것에만 관심 있고 뛰는 걸 별로 즐기지 않아 혼자만의 상상에 머물고 만다. 아들에겐 남들처럼 아이비리그 가려고 애쓰지 말고 기술 배워 노동조합이 강력한 준공공기관에 들어가 미래도 보장받고 아빠의 허리도 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해 보지만 녀석은 대답이 없다. 이제 두 살이라 아직 말을 못하기 때문이다. 부모로서 자식을 어디까지 책임지는 게 정답일까. 현재로선 4년제 대학까지라고 생각하지만 글쎄, 한인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대학원, 결혼, 직장 등 끝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모습이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만큼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자식을 낳아만 놓고 내팽개친 부모도 많다. 한인 중에도 적지 않은 슬픈 현실이다. 그런 부모에 비하면 자식의 복지를 생각하며 애태우는 부모는 그래도 책임감과 사랑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것이 방향을 잘못 잡아 부모의 욕심과 집착으로 변질된다는 게 문제다. 요즘 자식 취업 로비로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의 여야 정치인들이 단적인 예다. 최근엔 로스쿨 시스템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로스쿨 제도는 서민 자녀들의 길을 막는 제도라는 극단적인 논리도 펼쳐진다. 과거의 고시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다. 아버지, 삼촌 세대에서 고시합격은 로토 당첨과 같았다. 가문의 영광이고 권력과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거머지는 지름길이기도 했다. 하지만 합격한 소수를 제외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고시로 인해 폐인이 됐다. 커다란 사회적 손실이 아닐수 없다. 로스쿨은 그런 사회적 손실을 줄이자는 것이다. 요즘은 대학이 넘쳐나 웬만하면 4년제 대학을 간다. 로스쿨이 4년제 대학을 입학조건으로 내세운 건 결코 서민 자녀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다. 자리를 이용해 자식 취직 부탁하는 아버지들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당연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렵게 시작한 로스쿨 시스템을 되돌려서는 안된다. 로스쿨은 오히려 한국 법조계의 귀족화를 차단하는 좋은 제도다.

2015-09-03

[리처드 김 검사의 법대 멘토링] 로스쿨 가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인 미 전역에서 배출되는 한인 변호사는 몇 명쯤 될까? 각 주별로 발표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에서 김, 이, 박 등 한국인 성씨를 분류한 결과 지난해에만 캘리포니아주와 뉴욕, 뉴지지주에서만 1000명에 가까운 한인 변호사가 탄생했다. 그만큼 매년 법학대학원에 진학하는 한인 학생들도 수천 명에 달한다.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는 한인 학생들을 위해 본지는 LA시 검찰청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하고 있는 리처드 김 검사를 멘토로 초빙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달부터 매달 기고하는 칼럼을 통해 선배 법조인으로서 보는 법조인의 삶, 예비 법대생에게 필요한 법대 진학 가이드와 공부법, 졸업후 진로 등 다양한 이야기를 중앙일보 교육섹션을 통해 생생하게 들려줄 것이다. <편집자 주> 몇년 전 내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인턴이 소외계층을 돕고 싶어 법학대학원을 나왔다고 말한 적이 있다. 법대를 졸업한 그녀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건물주의 횡포로 쫓겨나는 입주자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재단으로 옮겼다. 일년 후 쯤 내 사무실에서 그녀를 만났다. 하고 있는 일은 어떠냐고 물었다. 예상 외로 긍정적인 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꿈꾸던 일을 하고 있는데도 즐겁지 않은 지 딱히 꼬집어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모두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듯 했다. 그렇다. 당연히 많은 입주자들이 건물주의 횡포로 피해를 입고 잘못된 퇴거조치를 당한다. 하지만 모든 입주자들이 부도덕한 건물주의 피해자는 아니듯 건물주를 상대로 법과 시스템을 악용하는 입주자도 있다. 그녀는 자신이 싸우는 모든 건물주가 나쁜 사람이 아니며 그들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동료 변호사들을 '비영리단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성자'로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동료 변호사들을 피곤하게 했다는 것도. 모든 것은 흑백으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고 할까.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성공하는 변호사가 많은 것처럼 자신의 일을 즐기지 못하는 변호사도 상당하다. 그 이유중 하나는 잘못된 이유로 법대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TV에 나오는 변호사들의 모습만 보고 법정에 서서 케이스를 변론하거나 높은 경영진과 만나고 기업을 인수하는 상상을 하며 법대에 진학한 이들이 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또는 부모의 강요로 로스쿨을 간다. 실제로 "내 아들은 연설을 잘하니 변호사가 돼야 해", "내 딸은 논쟁을 잘하니 변호사가 돼야 해"라고 말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연설을 잘하고 논쟁을 잘하는 특성이 변호사 업무에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야 하는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다. TV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현실과 혼동하면 안된다. 사람들마다 변호사가 무엇을 하는 지 다르게 이해하는데 한가지 분명한 건 '문제 해결사'라는 것이다. 실제로 가정법 전문가이든 법인법 전문가이든 변호사는 고객의 문제를 좋은 협상가로, 또는 공격적인 대변인으로 해결한다. 변호사가 되는 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나를 제시하는 것이다. 변호사로서 내린 결정과 능력이 다른 사람의 삶에 영원히 영향을 준다. 법대를 가는 이유가 뭐든간에 예비 법대생은 가능한 변호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의미를 찾고 고민해야 한다. 특히 법률 분야는 매우 넓어서 무엇을 공부할 지, 어떤 분야에서 일할 지도 찾아보고 생각해야 한다. 명문 법대 출신 중에는 연봉 10만~20만 달러 이상 받는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길 원한다. 하지만 거액의 연봉은 긴 근무시간을 요구한다. 또 로펌 안에 무례하고 모욕적인 파트너가 있을 수 있다. 일부는 비영리재단을 선호하거나 일부는 나처럼 정부 사법기관에서 일하길 원한다. 개인 법률사무소를 시작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상충 관계는 있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2015-07-26

온라인 로스쿨,4,50대 중장년층과 싱글맘에게 인기

“변호사는 미국에서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요. 법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2의 인생’을 갈망하는 중장년층이나 싱글맘들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고소득을 올리며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한인 온라인 로스쿨로 유명한 ‘퍼시픽 법과대학원’에는 요즘 색다른 모습이 자주 보인다. 4, 50대 중장년 이상의 나이 지긋한 학생들이 클래스마다 눈에 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엄마’들의 면면도 쉽게 보인다. 이곳에서 운영중인 변호사 과정과 법무사 과정에 등록해 법률 공부를 하고 있는 수강생들의 범위가 예전과는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풍경이다. 하워드 이 총장은 “은퇴 이 후 새 삶을 구상하거나,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우는데 법률 공부만한 것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공부로 자격증을 따면, 전문인으로 자리잡고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법률 공부를 통해 한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전문 직장에 진출할 기회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법률 공부는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고 단언한다. 사법 고시나 판,검사 등 한국에서 여겨지는 것처럼 극소수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도전하는 분야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잘 나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은퇴 이후를 생각하면 답답하다고 하소연합니다. 도대체 뭘 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또 직장이 없는 3,40대 주부나 싱글맘 등 여성들은 막상 직업을 가지려 해도 마당한 일이 없어 식당, 마켓 등에서 힘들게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 법률 공부를 해 보라고 늘 추천 합니다. 조금만 노력해 공부하면 어엿한 전문직으로 대접받으며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데다,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요.” 이 총장은 새로운 인생 계획아래 법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퍼시픽 로스쿨에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퍼시픽 법과대학원은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바(State Bar)로부터 승인받은 4년제 온라인 로스쿨이다. 4년 과정을 거친 뒤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도 얻게 된다. 학생들은 인터넷(www.paclawschool.com)동영상을 통해 강의를 수강하고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 식으로 학과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직장인이나 비즈니스 경영자 등 현업 종사자들도 학교 출석 부담없이 얼마든지 로스쿨에 다닐 수 있는게 특징이다. 언어에 대한 부담도 한결 덜었다. 온라인 로스쿨로는 유일하게 1학년 강의는 한국어 설명을 곁들여 진행한다. 영어가 취약한 한인들에게 까다로운 볍률 용어의 영어식 표현에 익숙하도록 해, 1학년을 마치고 보게되는 예비 변호사 시험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 학비는 일반 로스쿨보다 5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다. 로스쿨과는 별도로 법무사 과정도 운영되고 있다. 법무사, LDA, 이민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는 과정이다. 법무사과정도 역시 한국어로 강의를 진행하는게 장점이다. 주소: 3055 Wilshire Blvd. #500, LA 문의: (213)739-1564

2015-06-04

온라인 로스쿨에서 변호사의 꿈을 이뤄보세요

“변호사는 미국에서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요. 법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학생들만 공부하는게 아니라, ‘제 2의 인생’을 갈망하는 중장년층이나 싱글맘들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법률전문가가 되어서 고소득을 올리며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한인 온라인 로스쿨로 유명한 ‘퍼시픽 법과대학원’의 하워드 이 총장은 “법률 공부는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고 단언한다. 한국에서 여겨지는 것 처럼 극소수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도전하는 분야가 아니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률공부를 통해 한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전문직종에 진출할 기회도 많다고 덧붙였다. 퍼시픽 법과대학원(International Pacific School of Law)은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바(State Bar)로 부터 승인받은 4년제 온라인 로스쿨이다. 4년 과정을 거친 뒤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도 얻게 된다. 학생들은 인터넷(www.paclawschool.com) 동영상을 통해 강의를 수강하고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 식으로 학과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직장인이나 비즈니스 경영자 등 현업 종사자들도 학교출석 부담없이 얼마든지 로스쿨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언어에 대한 부담도 한결 덜었다. 온라인 로스쿨로는 유일하게 1학년 강의는 한국어 설명을 곁들여 진행한다. 영어가 취약한 한인들에게 까다로운 법률용어의 영어식 표현에 익숙하도록 하여, 1학년을 마치고 보게 되는 예비 변호사 시험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퍼시픽 법과대학원의 강의는 전세계 어디에서나 수강이 가능하다. 학비는 온라인 로스쿨답게 일반 로스쿨보다5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다. 로스쿨과는 별도로 법무사과정도 운영중이다. 법무사, LDA, 이민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는 과정이다. 법무사과정 역시 한국어로 진행한다. 법무사(Paralegal)는 변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18학점 이상의 관련공부가 필요하다. 2007년부터 도입된 LDA(Legal Documents Assistant)는 법무사 중 추가 8학점을 더 공부해 자격증을 받는다. 주정부에 등록해 정부가 정한 본드를 구입한 후 LDA와 이민 컨설턴트 자격을 받고 변호사의 지휘, 감독, 조력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법률서비스 사무실을 개업할 수 있다. 한편, 퍼시픽 법과대학원에는 ‘특수 전문직 클래스’도 여러 강좌가 있다. 남가주에서 첫 개설된 ‘메디컬 엑스퍼트 위트니스(Expert Witness)’ 특별반, ‘포렌식 어카운턴트(Forensic Accountant)’ 특별반 등 특수분야 소송에서 법정이 지정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과정이다. 메디컬 엑스퍼트 위트니스는 의료소송 때 전문가 증인으로 나서는 의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고, 포렌식 어카운턴트는 재산, 민사분쟁 때 법정직속으로 검증과 판독을 맡는 회계사들이 대상이다. 주소: 3055 Wilshire Blvd. #500, LA 문의 : (213)739-1564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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